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벤처투자 소득공제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올해 10월에 감사원의 심사결정이 있었어요.​2024년 현재 적용되는 세법 중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길이도 길고 말도 참 어렵네요.​​｢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 ·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 오늘은 의료비 연말정산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오늘 1월 29일은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 시즌의 거의 막바지인데요 현실적으로 매우 많은 질문과 답변이 존재하고 이 블로그의 관련 Q&A 포스팅들 역시 조회수가 꽤 높지만, 실제로 불복청구한 세금사례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 연말정산 소득 · 세액공제입니다. ​​ ​​지난 해인 2020년 7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급여소득자로서 2013년에 병원 및 약국에서 ○○원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A씨가 가입되어 있던 보험회사로부터 위 금액 중 일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이 금액을 아래에서는 “위 보전 금액”이라고 할게요. ​​ ​ A씨는 2013년귀속 근로소득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