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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근무상의 형편’ 때문에 전입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올해 7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기존 임차인 퇴거일까지 신규 주택에 ‘전입신고’를 못 하셨네요.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20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법정신고 · 납부기한일인 오늘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taxmentor.tistory.com오늘 사례를 보시기에 앞서, 비슷해 보이는 바로 위의 사례를 먼저 보시고 오는 것도 좋습니다. 다 보셨다면, 오늘 사례로 같이 가시죠!2023년에 과세관청이 보낸 2021년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A..
(취득세, 다주택 중과) 구직급여는 한시적 소득이므로, ‘같은 세대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녀와 같은 세대인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취득세 다주택 중과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해요. 작년인 2023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에 주택 ③을 취득하고 ‘조정대상지역 外에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다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 및 지방교육세율(0.4%)를 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그로부터 채 2개월이 지나기 전에 A씨는 주택 ③ 취득 당시 1주택을 소유중인 미혼의 30세 미만 A씨 자녀의 주택 ③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
(취득세, 다주택 중과) 아직 결혼 前이라도, 같은 세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월요일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 사례에 이어 오늘은 취득세 다주택 중과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난 달인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우선, 2020년에 개정된 ‘다주택자 · 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 규정을 아래에서 보시죠. A씨의 분양권 취득과 결혼, 그리고 주택 취득의 현황은 아래와 같아요. 등장하는 모든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外의 지역’에 있습니다. 2022년 10월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A씨는 ‘조정대상지역 外의 지역에 소재하는 1세대 3주택’에 따른 다주택 중과 취득세율 8%를 적용하여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2023년 3월에 A씨는 신규주택은 취득세 다주택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 자녀가 30세 이상이고 소득도 있으며 세대분리도 했으니까 무조건 ‘다른 세대’ 맞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녀가 같은 세대인지 아니면 별도 세대인지가 쟁점이 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오늘 2023년 12월 18일 현재는 중과세 규정 시행이 유예 중이라서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2022년 5월 9일 이전 양도분에는 다주택 중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주의] 현재 양도세 다주택 중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고, 취득 당시(※ 양도 당시 아님)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1세대 1주택(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분 양도차익에..
(최신, 취득세, 주택취득세율) 이혼했어도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항상 부모와 같은 세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취득세율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최신, 취득세) 폐가(廢家)라고요? ‘주택부수토지’만 있어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2일에 세법개정 前의 ｢지방세법｣이 적용된 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지난 달인 2021년 12월에 taxmentor.tistory.com A씨는 2020년 7월에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3번째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9월에 취득한 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취득세율 4%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
(최신, 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 특례 규정은 상속개시 당시에 보유하던...... 그런데 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는 아니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동상속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법한 그러나 그 내용이 꽤나 어려운 오늘 사례입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5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의 아버지가 2003년에 사망하여 A씨의 아버지 소유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A씨 어머니가 단독으로, 주택㉡(부수토지 포함, 아래에서 ‘주택㉡’이라고 하면 토지 포함이예요)은 A씨의 어머니(3/9지분)와 A씨 포함 3명의 자녀(각 2/9 지분) 등 총 4명이 공동으로, 주택㉢(부수토지 포함, 아래에서도 같아요)는 자녀인 A씨가 단독으로 각각 상속하기로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A씨를 기준으로 보면, 주택 1..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해외근무’ 와 ‘취학상 별거’를 함께 감안하면 우리 아파트는 당연히 비과세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예외규정을 중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다툰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2020년 5월에 제1심 행정법원 선고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 부부는 2016년에 아파트를 각 50% 지분으로 취득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거주했습니다. A씨의 배우자는 2016년 12월에, A씨는 2017년 1월에 각각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러던 중 A씨가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2017년 12월부터 중국 현지법인 근무를 하도록 인사명령을 받자 A씨 부부는 그 무렵 중국으로 출국했고, 그들의 자녀는 고3 학생으로 이듬해 대학교 입학이 예정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국내에 체류했어요. (※ A씨 배우자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