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세금사례 (598)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경비율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2020년 12월에 보았던 아래 사례의 심화학습 내지 Spin-off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신, 종합소득세,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바로 ‘사업개시일’ 맞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관련 종합소득세 사... blog.naver.com 작년인 2021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2012년에 A씨는 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2013년에 2012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수입금액으로 ○백만 원을 기재했고, 그 해에 폐업했습니다. 한편, 2013년에 A씨는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익법인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1년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학교와 B재단은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공익법인입니다. 세법상 공익법인은 세법에서 정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신, 지켜야 할 의무도 존재해요. 만약, 지키지 않으면 의무불이행에 따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2012년에 B재단은 도서관을 신축하여 A학교에게 기부하는 내용의 협약을 A학교와 체결하고, 2013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여 2014년말에 지하 ○층, 지상 ○층의 도서관 건물을 준공했습니다. 2015년에 A학교는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고, B재단에게 위 건물의 일부(건물의 전체 연면적 중 약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취득시기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재작년인 2020년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본인을 포함하여 총 5남매로, 그의 어머니는 2002년에, 그의 아버지는 2003년에 각각 사망했습니다. 부모님 소유의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A씨를 포함한 5남매가 협의분할을 하여 상속을 받았죠. 그런데, 2010년에 A씨가 다른 4명의 형제자매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2년에 이르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총 ○○건의 부동산 중에서 A씨 단독소유로 등기된 1건의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기존의 상속등기를 경정하는 내용으로 부가등기가 되었어요. 위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3월의 첫날이자 삼일절인 오늘은 비지정기부금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세무사로서,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이라면 오늘의 세금사례는 ‘또 하나의 상식’으로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지지난 달인 올해 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02년에 B회사를 설립하고 그 발행주식 100%를 취득했습니다. A회사는 B회사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반대로 B회사는 A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겠네요. 2011년에 A회사는 위 B회사 발행주식 ○○주와 B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특수관계 없는 양수인들과 체결했고, 이 계약에 따라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은 “0원”으로 정했어요. 공짜로 팔았다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2월의 끝날인 오늘은 선발급(선발행)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2021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8년에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당초 기한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약 2년 후인 2020년에 A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위 부동산 양도인이 인수함으로써 위 부동산 매매잔금과 상계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A회사가 이 내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전자공시함)한 후, 그로부터 1개월 후에 감정가액으로 안분한 토지와 건물의 각 가액에 따라 A회사가 위 부동산 양도인으로부터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두 달 전인 2021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2019년에 과세관청은 A회사에 대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가 위 사업연도 중 미등록 건설업자에게 건설면허를 대여하고 A회사의 계좌로 수취한 수수료를 매출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이를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포함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A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B씨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2021년에 B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11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7년에 B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후,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B회사는 부동산 컨설팅, 임대 · 매매, 분양 · 분양대행 및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예요. 2020년에 과세관청은 B회사의 2016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상품)에 기장된 부동산 가액에 A씨의 B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습니다. A씨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는 위 재고자산 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약 5개월 만에 거주자 세법규정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1년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어요. (종합소득세, 거주자) 183일 미만 국내체류했고, 해외소득만 발생했으니 비거주자 맞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거주자와 관련된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blog.naver.com 약 2년 전에 바로 위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A씨가 과세관청에게 제기한 이의신청,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 그리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진행된 제1심 및 제2심 항소심까지 모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에, 자신에게 적용된 아래 세법규정에 대한 위헌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