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세금사례 (598)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조합의 고유업무 관련 재산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3개월 전인 2021년 1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조합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과세관청이 “A조합이 운영하는 마트 중 공산품매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 및 그 대지 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서 정한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년에 2018년도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납세고지서를 A조합 앞으로 보냈습니다. 저 세법규정이 무엇인지 한 번 봐야겠죠? 「지방세특례제한법」 (2017년 12월 26일에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1년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 후 항소심이 소취하되어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A씨는 B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2013~2015년의 기간동안 총 ○차례에 걸쳐 합계 ○○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돈일까요? 아래 결정문으로 보아 B회사는 A씨가 근무하는 회사 내지 그 그룹사와 거래하는 거래상대방입니다. 과세관청이 2016년에 B회사 등에 대한 법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B회사가 거래처 등과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그 대표이사가 A씨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음에도 A씨가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매우 무서운 용어죠?)가 있다고 보았어요. 이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초과배당 내지 차등배당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작년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5년에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중간배당을 실시하면서, 주주 B씨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 중간배당금을 포기하자 B씨에게 배당금 전액을 배당하기로 의결하고, B씨에게 해당 배당금 중 소득세(세율 14%) 및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각 원천징수한 후 배당금을 지급(2016년에 지급함)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B씨는 2015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위 배당금을 포함했어요. 2020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B씨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추가로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계약해제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작년인 2021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13년과 2018년에 각 취득한 임야를 보유하다가 2018년에 양수인과 해당 임야 및 그에 허가된 부동산일체(사업권 포함)의 양도양수대금을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A씨는 양수인의 요청에 따라 위 계약과 별도로 위 임야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제3자에게 부동산이전등기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A씨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라, 이중계약 아닌가? 라고 보실 수도 있을 텐데, 양수인은 제3자의 대리인을 맡을 만큼 둘 사이는 관련이 있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목장용지 비사업용 토지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농업회사법인은 2015년에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2015~2018년의 기간 동안 해당 토지의 일부를 매도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을 포함한 소득에 대한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신고 · 납부했습니다. A농업회사법인 스스로 비사업용 토지라고 우선은 인정했던거죠? 불복청구를 제기해서 결국 지는 경우에도 더 납부할 세금이 없으니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 후 2018년에 ‘위 토지를 착오로 비사업용 토지로 취급하여 법인세를 과다 신고 ·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택지(宅地, 집을 지을 땅)조성공사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6년 전인 2016년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B공사는 2007년에 도시개발사업의 단지조성공사를 입찰에 부쳤는데, A회사와 또 다른 회사가 시공자로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두 회사는 B공사와 사이에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전체 공사는 토공사, 우수공사, 오수공사, 상수도공사, 포장공사, 구조물공사 및 문화재 시굴조사 등으로 정했습니다. 위 도시개발 사업지구 중에 B공사가 유상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에는 「주택법」상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공급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과세관청이 2013년에 B공사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신고불성실가산세 관련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어제에 이어 임대사업자 얘기를 하게 됩니다. 3개월 전인 2021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0년에 거주주택을 취득했고, 그의 배우자는 2008년에 취득한 임대주택에 관하여 2016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단기임대사업자로 등록 및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업(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2020년에 A씨는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양도 당시 배우자 소유의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5년 미만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5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先 비과세 적용 後 확인’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주택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의 배우자는 2018년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습니다. 약 5개월이 지나서 A씨의 배우자가 사망했고, A씨와 그의 자녀들이 위 오피스텔을 상속받게 되었어요. 2020년에 과세관청은 A씨와 그의 자녀들이 위 오피스텔을 상속받고도 A씨 배우자의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A씨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