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과 처분사유 변경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골재 채취업 등을 영위한 A회사는 2013년에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후 해당 금원 전액을 B씨에게 송금하였고, 그 중 ○억 원​(아래에서 말하는 “위 금원”이란 바로 이 돈입니다)을 C씨에게 송금했습니다. ​​ 그 후에 A회사의 직권폐업과 해산등기가 있었고, 2017년에 201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위 국고보조금을 익금산입하고 해당 금액을 C씨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했어요. ​2019년에 과세관청은 ‘응? C씨는 A회사의 등기이사이니까 배당이 아닌 상여다’ 라는 취지로 C씨의 2..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상여처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4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기자재 납품대금의 선수금(先授金, 회계용어인데요 ‘대가를 미리 받은 금액’이라는 뜻입니다)으로 거래처(매출처)로부터 2012~2014년의 3년간 약 ○○억 원을 지급받았고, A회사는 자신의 거래처(매입처)에게 위 3년간 약 ○○억 원을 지급​(반대로 이 돈은 A회사에게 선급금(先給金, ‘대가를 미리 준 금액’)이 되겠죠?)​했습니다. ​​ A회사가 매출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위 선수금 중 ○○억 원을 아예 회계장부에 기장을 누락했다가 해당 매출거래처에 대한 매출 발생시점에 이르러서야 매출채권으로 계상하였고, 그 이듬해 해당 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가공매입 관련 소득처분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법인이 가짜 거래를 했다면,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항상 종합소득세까지 고민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아시죠? 각각의 가산세가 가산되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2018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6년에 A회사가 세금계산서 4매를 실물 거래 없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 2019년에 A회사 앞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내는 한편, 그 공급대가를 A회사의 대표자인 B씨의 2016년귀속 상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