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취득세 경정청구 관련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취득’의 뜻을 잘 생각해야만 합니다.​​작년인 2024년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어요.​A씨의 배우자는 2015년에 분양회사와 상가 1개 호실을 매매대금 ○억 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약 4년이 지난 2019년이 되어서 A씨가 배우자로부터 위 분양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다음, A씨의 명의로 위 상가를 취득했어요.​​그렇게 상가부동산을 취득한 A씨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천만 원을 신고 ·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수 개월이 지난 2020년에 A씨는 위 분양회사를 상대로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위 상가에 고지 받지 못한 기둥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근로장려금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올해인 2021년에 국세청 심사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20년 5월에 2019년 과세기간 근로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심사기준일인 2019년 12월 31일 현재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4천 8백만 원으로 맞벌이 기준금액 3천 6백만 원을 초과하여 ​​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2020년 8월에 A씨 앞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처리의 결과를 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와 그의 배우자는 2019년에 양 측이 각각 제기한 소송 결과, 2020년 6월에 이르러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기준시점을 2019년 근로장려금 심..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위장이혼인지를 두고 다투었던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지지난 달인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6년에 취득한 아파트를 2019년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 한편, A씨는 2018년에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과정에서 A씨가 보유하던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전 배우자에게 이전해 주었어요. ​2020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이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A씨가 전 배우자와 위장이혼한 후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A씨의 2019년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중과세율 및 부당과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과세표준과 관련 있는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 지지난 달인 올해 4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8년에 대표이사 B씨로부터 상가(집합건물 7개호)를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해당 사업장 건물에 대하여 2개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 그리고, 그 2건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매매금액으로 하여 B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과세관청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했어요. ​과세관청은 2019년에 양도인 B씨와 A회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여기서는 ‘당사자 간 매매가액’을 말해요)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A회사에게 위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 오늘은 재산세 납세의무자 관련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 작년인 2020년 9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1997년에 A씨는 그의 배우자에게 토지를 증여했고, 2009년에 A씨 부부의 자녀에게 해당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토지 위에는 미등기 건물(주택)이 있었다고 하네요. ​​ ​ 과세관청이 2009~2018년에 A씨 앞으로 위 토지 위의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주택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그 10년치 세금합계액은 약 ○만 원이었어요. ​2018년이 되어서 A씨는 위 미등기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가 자신이 아닌 그의 자녀임에도 A씨 앞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과세관청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