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를 두고 다툰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 등 3명은 2020년에 상가의 수분양자로서 해당 상가 분양사업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계약서에서 시공사이자 우선수익자로 표시된 B회사는 A씨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해당 상가 중 건물분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위 시행사는 위탁자로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니, 위 상가는 신탁재산이 되겠네요. ​​ 자, 오늘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들 정리해 볼게요. 시행사이자 위탁자가 있고요, 시공사이자 우선수익자인 B회사가 있으며, 수분양자인 A씨 등 3명이 있는 겁니다. 등장하지는 않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매입세액 공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지난 달인 2021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5년에 개인사업자 B씨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약 1년 후인 2016년 11월에 B씨는 본인을 대표자로 하여 C회사를 설립하고 개인사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C회사에게 포괄양도 후 개인사업자를 폐업했어요. ​​ A회사는 C회사가 설립된 날의 다음 날에 B씨 개인과 계약했던 인테리어 공사계약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C회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세금계산서가 오늘의 쟁점이예요. ​과세관청이 2021년에 A회사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A회사가 해당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아래 포스팅인 올해 9월 26일에 소개해 드렸던 사례의 심화학습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 ‘지점’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합니까? 모두 ‘본점’으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지점 사업자등록 및 부과제척기간 관련 세금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7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 taxmentor.tistory.com ​오늘 사례는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4년에 물류회사와 ‘A회사가 해당 물류회사에게 A회사의 물류센터 등에서의 제품 입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2021년 11월의 첫 날인 오늘은 가공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금부터 거의 7년 전인 2015년 1월 1일자로 담배 한 갑의 가격이 2,500원에 4,500원으로 인상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오늘의 사례예요.​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영업소는 담배 제품의 수입 및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영업소로, 담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M회사가 제조한 담배를 공급받아 담배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K회사에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M회사는 2014년 12월 31일 A영업소에게 2014년 12월 한 달 동안 담배 ○천만 갑을 ○○원에 공급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