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사례금의 필요경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작년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였던 A씨는 2016년에 해당 법인의 경영권을 양도하고, 그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A씨는 2019년이 되어서 2016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위 경영권 양도소득에서 경영권 취득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추가로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했어요. 약 1년 후인 2020년에 과세관청이 위 수정신고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A씨가 그 해에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들이 세무조사연기를 신청하자 이를 승인한 후 2021년에 미뤄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툰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내지 않고, 수익사업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내거든요. ​​ 오호라~ 그럼 세금을 안 내려면, 비영리법인 만들어서 수익사업 말고 고유사업만 하면 되겠네요! 맞는 말이지만 수익사업을 정하고 있는 세법규정을 보시면 금방 생각을 바꾸실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원칙적으로 예금이자나 부동산 임대료를 받는 것은 수익사업이거든요.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공제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공무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 ‧ 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