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비영리법인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손금을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나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은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정해두었습니다.​​응? 그러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이 없으니, 무조건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을까요? 결과적 ·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8월의 첫 날인 오늘은 법인인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올해 3월에 제1심 행정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2008년에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A씨는 2020년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 2020년에 위 어린이집을 폐업하였음)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가, 약 2년이 지난 2022년에 경정청구서를 과세관청에게 제출했습니다.​​경정청구서에서 A씨는 “2008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민간어린이집 인가를 받고, 과세관청으로부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고유번호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다음 위 부동산에서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해 왔다.” 라고 하면서​“양도의 주체는 내 개인이 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사례금의 필요경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작년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였던 A씨는 2016년에 해당 법인의 경영권을 양도하고, 그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A씨는 2019년이 되어서 2016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위 경영권 양도소득에서 경영권 취득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추가로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했어요. 약 1년 후인 2020년에 과세관청이 위 수정신고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A씨가 그 해에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들이 세무조사연기를 신청하자 이를 승인한 후 2021년에 미뤄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툰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내지 않고, 수익사업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내거든요. ​​ 오호라~ 그럼 세금을 안 내려면, 비영리법인 만들어서 수익사업 말고 고유사업만 하면 되겠네요! 맞는 말이지만 수익사업을 정하고 있는 세법규정을 보시면 금방 생각을 바꾸실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원칙적으로 예금이자나 부동산 임대료를 받는 것은 수익사업이거든요.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공제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공무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 ‧ 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