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매매사례가액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비교적 희귀한 사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 작년인 2021년에 국세청 심사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6년에 사망한 배우자로부터 대지와 그 지상의 단독주택을 상속받은 후, 그 배우자가 2011년에 취득한 가액을 위 상속주택의 상속재산가액으로 기한 후 신고(과세미달)했습니다. ※ 이 상속세 기한 후 신고는 아래 상속재산 양도일로부터 4日 후에 있었어요. ​​ 2017년에 A씨는 위 상속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보다 위 상속주택 상속재산가액이 크다며 양도차익 마이너스로 기재했어요. 통지관청이 A씨의 이 양도세 신고서와 위 상속세 기한 후 신고서를 보고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자료상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아래 포스팅의 2번 사례와 매우 비슷한 오늘의 사례예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시점은 언제? 그리고 전부자료상에게 세금환급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교대역 세무사 이호성입니다.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과세유형 전환과 자료상... blog.naver.com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3~2016년에 전자부품 수출입업을 영위하였는바,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태블릿PC에 사용되는 LED ○○개를 판매한 것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 과세관청이 2..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기한 후 신고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상장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로서 2010년 중에 과세대상주식을 양도하고 일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했지만, 나머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A씨는 위와 같은 주식 양도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인 2011년 5월 말일까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약 5년 여가 지난 2016년 11월에 이르러서야 과세관청에게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2017년에 내부적으로 신고 시인결정만 하고 A씨에게는 위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어요. 왜 과세관청이 A씨에게 결과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