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고급주택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사실관계가 길고 그 내용이 비교적 어렵습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09년에 지하 ○층, 지상 ○○층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취득하였습니다. 총 ○○세대짜리 위 아파트의 최상층에는 2개호가 있었는데, 그 2개호에는 각기 벽면 3개와 지붕으로 이루어지고 바닥에 잔디와 석재가 깔린 옥탑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 2011년에 과세관청은 위 2개호에 관하여, 위 옥탑의 건축물 현황도 표시상 각 29.67㎡로서 본층부분을 합하면 건축물 연면적이 각 274㎡를 초과하는 274.26㎡(= 옥탑 29.67㎡ + 본층부분 244.59㎡)로서 ‘고급주택’에 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1가구 1주택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양도소득세에서는 “세대”인 것과 다르게 취득세에서는 “가구”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어요. 세간에서 이 두 단어를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아직도 적지 않습니다.​​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8년에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과세관청에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농지 외의 것을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세율인 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 위 신고가 있고 약 2개월 후에 A씨는 위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