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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종합소득세, 매출누락) 그 중에서 ○억 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입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건물 1층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해당 어린이집과 같은 주소에서 A씨의 배우자 명의로 유치원도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위 건물 2, 3층에서 학원과 어학원을 각 운영했어요. 사업장이 총 4개군요. 과세관청이 2017년에 A씨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씨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어학원을 운영하면서 사업용 계좌가 아닌 A씨 개인 명의 계좌나 다른 사람들 명의의 차명계좌로 사업수입금액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수입금액 합계 ○○억 원을 과소신고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과세관..
(최신, 국세기본법) 사업장이랑 거주지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편의상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차명계좌 관련 세금사례 1건을 소개해 드려요.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 과세관청은 숙박업(무인모텔)을 영위하는 A씨에 대하여 2014~2017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A씨 배우자의 어머니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대상기간을 2009~2013년으로 확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A씨가 2009~2014년에 사업장의 현금매출액 합계 약 ○○억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누락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
(최신, 부가가치세) 매출누락금액을 왜 ‘1.1’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출누락 과세표준 계산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9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주택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7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불복한 A회사가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A회사가 제기한 불복쟁점이 2가지 세목에 걸쳐 모두 10개였고, 조세심판원이 직권으로 심리한 쟁점이 1개였는데요 오늘 저는 그 중에서 조세심판원 직권심리 쟁점만 소개해 드리려 해요. 청구인과 처분청이 공방하지 않은 쟁점에 대해 조세심판원이 심리한 것입니다. 그 쟁점은 바로 과세관청이 매출누락으로 산정한 금액에 부가..
(최신, 종합소득세, 프랜차이즈) 귀하 명의로 ‘사업자등록’도 하시고 ‘직원 채용’도 했으면서 왜 매출누락에 대한 세금은 회피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8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5년에 B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영위하다가 2020년에 폐업한 사업자로, 위 가맹점 사업자 개업 당시부터 B프랜차이즈 본사와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본사가 A씨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A씨에게 매월 투자금의 ○%를 경영권 사용료로 지급하고, 해당 본사는 A씨 사업장의 총매출액에서 제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위탁판매 수수료로 수취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방식이 다양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방국세청이 2019년에 위 본사에 대한 법인사업자 ..
(법인세, 매출누락) ‘개인메모’로 세금을 매기다니 그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세근거가 적법한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올해인 2021년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대법원 판결 전에 소취하로 확정되었어요. A씨는 개인사업자로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을 공동(A씨 지분 ○○%, 다른 사람 2명의 지분합계 ○○%)으로 영위해 오다가, 2013년 10월에 B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왔습니다. 2016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이 B회사 등에 대한 법인세 등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ㄱ) B회사 사업장 내에 소재하면서 상복 대여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제3의 사업자가 B회사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ㄴ) B회사의 전무이사(A씨의 전 사위)가 작성한 부외장부(판결..
(법인세, 매출누락) 차명계좌로 입금한 사람, 입금액 등을 잘 살펴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이 2019년에 A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차명계좌들을 이용해서 회사매출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추측컨대 아마도 A회사 임직원들 명의의 차명계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추가로 A회사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4~2016사업연도의 위 차명계좌들 입금액을 A회사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각 가산세를 더해서 A회사 앞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보냈어요. (소득처분도 했는데 이 부분은 생략할게요) 그러자 A회사는..
(최신, 법인세) 교육청이 감사한 자료 그대로 세금부과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출누락 과세가 타당한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최종확정되었어요. A회사는 식자재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4년에 설립된 법인입니다. ▽▽시교육청은 2016년에 ✡✡✡유치원에 대한 회계, 급식 등 운영실태를 감사를 실시한 다음, 해당 유치원이 2014~2016년에 A회사로부터 합계 ○억 원 상당의 급식재료 및 간식을 제공받았음에도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과세관청에게 통보했어요. 그러자, 과세관청은 2018년에 위 유치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에 의한 매출과소신고분 부가가치세와 법..
(최신, 법인세) 매입을 누락했어요? 그럼 당연히 매출도 누락했겠네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입누락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2020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4년에 개업하여 여행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5년에 폐업했습니다. 약 1년 6개월 정도 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과세관청이 A회사의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매입처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서류 처리 없이 무자료로 A회사에게 매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무자료 매입금액이 존재한다 = A회사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매입이 존재한다 => 그와 관련된 A회사의 매출이 장부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다 = A회사의 매출신고 누락! 과세관청의 생각은 이렇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