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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취득세, 임대주택) ‘건축주로부터 다른 사람을 거치지 않고 최초로 매입’하면 세금감면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주택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임대사업자로서, 2018년에 오피스텔을 ○○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들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A씨와 B씨는 위 오피스텔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하면서 ○○개 세대 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보아, 전체 취득세 산출세액 중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만을 취득세 등으로 신고 · 납부했어요. (표시된 세액을 기준으로 약 85%를 면제받아 나머지 약 15% 세금만 냈어요) 위 신고를 검토한 과세관청은 A씨와 ..
법원 사례
2021. 5. 29.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