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부모-자식 사이의 부동산 매매와 관련 있는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3개월 전인 올해 4월에 제1심 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A씨의 배우자가 자녀에게 오피스텔 1채를 양도한 것이 인정된다면, A씨가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아파트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후에 오피스텔 취득 + 오피스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아파트 양도).​​하지만, 반대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1세대 몇 주택입니까? 그렇습니다, 1세대 3주택자의 양도라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불가예요. 그렇다면 오늘의 쟁점은 ‘부모-자식 사이의 부동산 매매가 인정되었을까?’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임대주택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임대사업자로서, 2018년에 오피스텔을 ○○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들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A씨와 B씨는 위 오피스텔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하면서 ○○개 세대 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보아, ​전체 취득세 산출세액 중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만을 취득세 등으로 신고 · 납부했어요. (표시된 세액을 기준으로 약 85%를 면제받아 나머지 약 15% 세금만 냈어요)​ ​​ 위 신고를 검토한 과세관청은 A씨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