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비사업용 토지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작년인 2021년에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업 / 부동산개발 및 매매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분양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개 필지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에 A회사는 위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잘못 판단하여 위와 같은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과다하게 신고했으니, 해당 법인세를 되돌려달라고 경정청구 했어요. 그러자 과세관청은 위 토지가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A회사의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법인세를 환급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