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과세특례 (7)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원천세) 이미 퇴사했다면 무조건 회사에게는 세금부과를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원천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 ‘원천세’라는 이름의 세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舊 갑종근로소득세, 2009년말 세법 개정에서 ‘갑종’, ‘을종’ 명칭을 삭제했어요)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 전인 2023년 4월에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6년 3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당시 직원이었던 G씨에게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만 주를 부여했습니다. 2년여가 지난 2018년 G씨는 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신청서를..
(양도소득세, ’13년중 신축주택) ‘주민등록’ 요건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3월은 법인세 신고의 달입니다. 국세청 보도자료를 소개해 드리고 시작할게요. 3월의 첫 근무일인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관련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최근 뜨거운 양도소득세 이슈 중 하나는 ‘다주택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을 2018년 4월 1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의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및 장특배제 여부’입니다. 2023년 6월 제2심 고등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 이후 기획재정부가 기존의 과세관청 입장을 바꾸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작년 12월에 유권해석을 새로 발표했거든요. 그 해석에는 ‘2023.12.2..
(최신, 양도소득세) 국세청 예규와 과세기준자문 모두 ‘감면’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주주의 자산양도에 관한 과세특례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세금감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2년에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후 2018년에 회생절차가 조기에 종결되었는데, A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대표이사 B씨는 2013년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법원의 승인을 받은 B씨의 회생계획안에는 B씨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주채무자인 A회사의 채무를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B씨는 법원의 부동산 매각승인결정을 받고 2016~2018년에 임야 등 토지를 ..
(최신,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같은 세대 내’라도, 임대사업자를 포괄승계했더라도 ‘요건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두 달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 세대는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각각 소유하다가 2019년에 A씨 소유의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따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기획점검 결과, 위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인 A씨의 배우자가 2020년에 위 임대주택을 A씨에게 증여함으로써 법령상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년에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A씨의 거주주택 양..
(법인세,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학교법인이 기부 받은 토지라고 볼 증거자료가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올해 3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 A학원은 2013년, 2016년, 2017년에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 총 ○○개 필지를 지방정부에 각 양도한 후, 이와 관련하여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이후 A학원은 위 토지가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기부받은 토지’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이 정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보아 총 3차례에 걸쳐 법인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했으나, 과세관청은 3번 모두 A학원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보냈어요. 2018년이 되어서 A학원이 이의신청..
(최신, 증여세, 가업승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5년’ 후에 대표이사에 취임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업승계 과세특례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0년에 그의 아버지로부터 B회사 주식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1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가 2016년에 B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는데(아, 이러면 5년 요건을 못 지켰네요), 과세관청은 위 B회사 주식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A씨가 B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았다고 보아서 2018년이 되어서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가산세까지..
(최신, 증여세) 증여계약서에 날짜가 이렇게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착오”라고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착오(錯誤) 인정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날짜가 중요한 사례입니다.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비상장법인인 B회사 주식 ○○주를 2018년에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당초 위 주식의 증여일자를 2018년 7월로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인해 증여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년이 되어서 증여일자를 2018년 12월로 정정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했어요. 오늘 사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