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비영리법인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손금을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나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은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정해두었습니다.​​응? 그러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이 없으니, 무조건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을까요? 결과적 ·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서 깎아준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과세관청(내부업무감사)이 문제를 제기한 출발지점은 ‘수도권 外 소재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직접 납품처에 공급하지 않고, 본점이 있는 수도권 공장으로 제품을 일단 옮긴 다음에 납품’한 부분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임?’ 이라고 하실 분도 계실 것만 같네요.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2019년에 과세관청은 내부에서 실시한 종합감사를 통해, 의료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A회사가 신고한 감면사업과 감면대상 아닌 사업의 소득을 각각 다시 계산할 경우, 2014~2017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과다하게 감면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세금을 깎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