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2001번째 포스팅으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위한 거래사실확인신청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를 1건 살펴보려 해요.​​작년인 2024년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우선 세법 규정을 짚어볼게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③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위에 소개해 드린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공급시기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올해인 2021년에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그 배우자 소유의 과수원 토지를 그의 배우자와 함께 경작하던 사람으로, 해당 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만들어 전기를 생산 · 판매하여 소득을 얻고자 하여, ​​ 2019년에 시공업체와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A씨 명의로 업종을 ‘전기업 / 태양광발전’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또한, 태양광발전 전기사용전검사를 받아 2019년 12월부터 전기를 생산 ·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이듬해인 2020년에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취득하였으며 건설관련 개발행위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지날 달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광고 제작 및 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년에 지하철의 각 역사 및 종합관제센터에 열차정보안내시스템을 제작 · 설치하여 2023년까지(시설공사기간 1년, 사용기간 15년) 사용 · 수익하고, ​​ 그 대가로 광고료를 지급하는 외에 계약기간 만료시점인 2023년에 위 시스템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BOT(Build-Own- Transfer) 방식’의 시설물 설치계약이었어요. ​위와 같은 계약 중 위 시스템 대가분에 대하여 해당 취득가액을 계약기간에 걸쳐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하..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재화인지 아니면 용역인지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뭐, 수출이 용역이라고? ​​ 작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외국법인의 자회사(이른바 외국인투자법인, 외투법인은 당연히 내국법인입니다)로, 2005년에 모회사인 외국법인과 사이에 A회사가 모회사에게 사업지원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모회사가 A회사에게 제품구매를 요청하면, A회사 명의로 국내 제조업체에게 제품제조를 의뢰하고 완성제품을 인도받아 A회사 명의로 수출하였는데, 그 제품대금은 지급기일마다 ​모회사에 요청하여 대금을 받아 국내 제조업체에 지급했고, 그와 별도로 A회사가 모회사에 용역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