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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이미 전기를 생산 · 공급했는데, 왜 그 후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겁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공급시기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올해인 2021년에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그 배우자 소유의 과수원 토지를 그의 배우자와 함께 경작하던 사람으로, 해당 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만들어 전기를 생산 · 판매하여 소득을 얻고자 하여, 2019년에 시공업체와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A씨 명의로 업종을 ‘전기업 / 태양광발전’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또한, 태양광발전 전기사용전검사를 받아 2019년 12월부터 전기를 생산 ·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이듬해인 2020년에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취득하였으며 건설관련 개발행위준..
(최신,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지난 번 판결은 이번 ‘거래사실확인 신청’ 건과 과세기간이 아예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날 달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광고 제작 및 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년에 지하철의 각 역사 및 종합관제센터에 열차정보안내시스템을 제작 · 설치하여 2023년까지(시설공사기간 1년, 사용기간 15년) 사용 · 수익하고, 그 대가로 광고료를 지급하는 외에 계약기간 만료시점인 2023년에 위 시스템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BOT(Build-Own- Transfer) 방식’의 시설물 설치계약이었어요. 위와 같은 계약 중 위 시스템 대가분에 대하여 해당 취득가액을 계약기간에 걸쳐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하..
(부가가치세) 그 수출행위는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니까 ‘재화’가 아닌 ‘용역’의 공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재화인지 아니면 용역인지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뭐, 수출이 용역이라고? 작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외국법인의 자회사(이른바 외국인투자법인, 외투법인은 당연히 내국법인입니다)로, 2005년에 모회사인 외국법인과 사이에 A회사가 모회사에게 사업지원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모회사가 A회사에게 제품구매를 요청하면, A회사 명의로 국내 제조업체에게 제품제조를 의뢰하고 완성제품을 인도받아 A회사 명의로 수출하였는데, 그 제품대금은 지급기일마다 모회사에 요청하여 대금을 받아 국내 제조업체에 지급했고, 그와 별도로 A회사가 모회사에 용역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