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다주택 중과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작년인 2023년 1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오늘 사례를 제대로 알기 위해 관련 세법 규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는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內 1세대 3주택 이상’인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합니다. 취득세율을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400%를 더한 세율(12%)로 해요. 취득세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같이 증가하겠죠?​​그런데, 아래와 같은 경과규정을 두어서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매매계약일자가 언제인지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거나 또는 적용되지 않도록 정했어요. 그 취지는 2020년 7월 10일에 발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사업소득 필요경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1999년부터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학원업을 영위하다가, 2001년에 B회사를 설립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위했습니다. ※ B회사가 A씨 개인사업자의 영업권을 취득하고 지급한 대가에 대한 세무이슈도 있는데, 이 부분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2011년에 A씨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했으나, 약정기한 내에 2차 및 3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했어요. ​2012년에 위 부동산 매도인은 2차 및 3차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신축주택 감면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난 달인 올해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의 어머니는 2013년에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A씨의 어머니는 사망했어요. ​​ 상속인으로서 위 분양권 계약의 권리의무일체를 상속받은 A씨는 잔금을 납부하였고, 이후 주택이 완공되어 그 주택을 A씨가 취득(소유권이전등기)했습니다. 그 후 2020년이 되어서 A씨는 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를 했어요. ​위 신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 A씨는 위 주택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규정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제1심 행정법원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2008년에 부동산을 매매대금 ○○억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3회에 걸쳐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계약에서 정한 잔금기일까지 잔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래에 나오기도 하는데, 매수인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회사입니다. ​​ A씨는 매수인과 2009년에 변경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기일을 연장했으나, 매수인 측에서는 그 연장기일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2014년이 되어서 A씨는 매수인에게 계약해제통지 성격의 내용증명을 우편발송했습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다시 한 달 만에 보는 위약금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종합소득세, 위약금 귀속시기) 내용증명을 보내서 이미 2015년에 계약이 해제되었잖아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설날인 오늘은 기타소득인 위약금의 귀속시기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약 한 달 taxmentor.tistory.com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07년에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A씨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기로 한 매도인이 2008년에 B회사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또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받아 A씨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