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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상속세, 유사매매사례가액)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안 나왔던 가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매매사례가액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지지난 달인 올해 6월에 제1심 행정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2020년 1월 X일에 父(또는 母)를 하늘나라로 보낸 고인의 자녀들이자 공동상속인들 3명은 고인이 생전 보유하던 아파트 1채의 가격에 대해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그 후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상속세 신고에서 빠졌던 보험금에 대하여 추가로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이후 과세관청이 자체 업무감사를 통해, 상속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위치한 같은 기준시가, 같은 전용면적의 비교대상 아파트가 2020년 7월 1일자에 매매계약 체결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아파트의 가격을 비교대상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위 3명 앞으로 상속..
법원 사례
2024. 8. 12.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