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유흥주점) 기소유예처분으로 ‘위반행위’가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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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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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 과세관청은 A씨가 50% 지분을 소유한 지하 1층 고급오락장(유흥주점)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동의안’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감면된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이건 건축물만 해당) 및 지방교육세 납세고지서를 A씨에게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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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위 유흥주점의 임차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고발된 사실을 확인했어요. 이에 과세관청은 A씨가 2021년도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A씨 앞으로 재산세 등 납세고지서를 다시 보냈습니다.

​감면조례 중 어떤 조항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이 내용을 한 번 봐 주세요.

“감면 동의안 의결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 제7호 또는 제8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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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다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또는 제83조 제2항’ 규정을 쫓아가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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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 ·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이 있을 수 있고, 이 처분을 받은 경우 재산세 감면을 해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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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한 A씨는 “유흥주점의 임차인이 고발되었으나 기소유예처분을 받는데 그쳤으므로, 내 재산세 감면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과세관청은 “기소유예 처분은 ‘죄는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다’는 결정이지,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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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위법행위 때문에 유흥주점의 소유자에게 부과된 재산세 감면 여부가 문제된 오늘 사건의 결말은 어땠을까요?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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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략) 감면 동의안 의결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 제7호 또는 제8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③ (중략) 이 경우 재산세 감면제외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하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로 보는 것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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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 유흥주점 영업주(임차인)는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한 사실은 확인되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이 없으며,

​⑤ (중략) A씨의 경우와 같이 기소유예로 인해 벌금형을 부과받지 않은 경우까지 고율의 분리과세 대상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위반내용에 비해 A씨가 지나치게 무거운 세부담을 받게 되어, ｢지방세기본법｣상 ‘해석의 기준 등’ 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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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유흥주점에 대한 2021년도분 재산세는 조례상의 감면제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과세관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씨에게 부과된 재산세(건축물분, 토지분)와 그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는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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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은 없었지만, 기소유예처분으로 법규를 위반한 사실은 분명하게 인정되었으니, 감면조례에서 정한 ‘위반’에 해당하여 재산세 감면제외가 타당하다!

이게 과세관청의 주장이었죠?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기소유예처분을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불기소처분(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마562 결정)”이라고 보아 감면조례가 정한 재산세 감면제외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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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핏 보면 과세관청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중과세율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오늘의 재산세 사례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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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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