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국제조세, 법인세) ‘파견인건비’는 현지법인이 부담해야죠. 그리고 사주가 ‘개인적으로’ 채용했잖아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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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파견인건비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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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좀 길어요. 오늘 자연인 3명이 등장하는데, ㉠ A회사 및 B회사의 사주(社主), ㉡ 해외현지법인의 대표 직무대행 겸 재무전략팀장, ㉢ 현지채용된 또 다른 직원이 바로 그 3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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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 등 10개가 넘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2014년에 인적분할을 통해 B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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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회사 설립 전인 2012년에 A회사는 소속 직원을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하여 해당 현지법인의 대표 직무대행 겸 재무전략팀장(위 ㉡ 직원)으로 근무하게 하였고, 2013년에는 또 다른 직원을 현지채용(위 ㉢ 직원)하여 해당 현지법인에서 파견근무를 시켰으며,

​2014~2016사업연도 동안 합계 ○○○원을 두 사람 대한 급여로 지급했어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인력과 현지채용한 인력에게 각 지급한 이 인건비가 오늘의 쟁점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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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 및 B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해외현지법인 대표 직무대행 겸 재무전략팀장은 파견근무기간 동안 해당 현지법인의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나, A회사 및 B회사가 해당 현지법인을 대신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A회사 및 B회사의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A회사 및 B회사가 비용을 부담했으니 ‘두 회사 입장에서의 업무무관비용’ 내지 적어도 ‘해당 해외현지법인에게 지원해 준 돈’으로 보겠다는 취지죠? 물론, 과세처분 내용은 아래에 설명드리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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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세관청은 현지채용한 또 다른 직원은 A회사 또는 B회사가 아닌 그들의 사주의 개인적 업무를 위해 채용되었다고 보았어요. 자, 이러면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현지법인의 대표 직무대행 겸 재무전략팀장 인건비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지급한 인건비에 ○%를 가산한 금액을 용역수수료로 산출하여 A회사 또는 B회사의 해당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소득처분(임시유보처분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했습니다. ‘출자의 증가’, ‘임시유보’ 라는 용어가 생소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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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지채용한 또 다른 직원의 인건비는 두 회사의 사주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A회사 및 B회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앞의 인건비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조정을 했다고 볼 수 있고, 뒤의 인건비는 ｢법인세법｣에 따른 처리를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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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 및 B회사가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위 현지법인의 대표 직무대행 겸 재무전략팀장이 해당 현지법인 경영상태 전반을 사주에게 보고한 것은 관리자로서 주주들에 대한 보고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A회사 및 B회사의 업무를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또, 현지채용한 또 다른 직원은 A회사, B회사 또는 위 현지법인의 필요가 아니라 해외 유학 중인 사주의 자녀를 돌보는 보호자 내지 과외교사 역할을 했을 뿐이므로, 회사가 아닌 사주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특별채용된 것에 불과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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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2가지 주장이 나름의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해외현지법인의 대표 직무대행 겸 재무전략팀장의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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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 현지법인의 가맹점 개설, 매출액 등이 A회사 및 B회사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두 회사 입장에서 해당 현지법인의 영업실적향상을 위하여 철저한 관리 · 감독 및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직원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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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에 따라 해당 현지법인에서 수행한 업무를 정리하여 사주에게 이메일로 보고하였는바, 파견직원이 수행한 업무가 두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③ 파견직원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정산방법(용역수수료 청구 또는 인건비 분담)은 A회사 및 B회사의 선택사항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해당 현지법인은 그의 인건비 중 일부를 분담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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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파견직원인 위 현지법인의 대표 직무대행 겸 재무전략팀장에게 지급된 급여 상당액에 ○%를 가산한 금액을 용역수수료의 정상가격으로 익금산입하고 이전소득금액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현지채용한 또 다른 직원의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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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검찰 수사결과, 사주가 해당 현지채용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 중 상당액이 위 현지법인 대표 직무대행 겸 재무전략팀장에게 송금되거나 사용하게 한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현지채용 직원은 확인서에서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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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 현지법인 대표 직무대행 겸 재무전략팀장의 지시를 받아 진행되었고, 사주가 현지국가에 입국할 때 차량운전, 공항마중, 매장방문 등의 업무를 하도록 위 현지법인 대표 직무대행 겸 재무전략팀장으로부터 요구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⑦ 사주가 2011년에 해당 현지채용 직원을 자녀의 과외교사로 채용하여 본인 부담으로 급여를 지급하다가 과외비 중 일부를 절감하기 위해 회사들의 직원으로 위장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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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해당 현지채용 직원은 사주의 필요가 아닌 위 현지법인 대표 직무대행 겸 재무전략팀장의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2013년부터 A회사 및 B회사에 채용된 것처럼 조작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⑨ (중략) 과세관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현지채용 직원이 두 회사들로부터 받은 인건비가 사주의 자녀에 대한 과외용역의 대가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해당 인건비는 실제 이를 지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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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위 현지법인 대표 직무대행 겸 재무전략팀장 또는 해당 현지채용 직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과세관청이 사주를 금원의 실질적인 귀속자로 보아 사주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위 심판결정에 따라 A회사와 B회사 앞으로 날아갔던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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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사람은 해외현지법인 파견인력이 국내 본사의 업무를 한 것이냐 아니면 현지법인 업무만 했냐 그것도 아니면 두 회사의 업무를 모두 했느냐(어느 만큼이 국내업무고, 어디까지가 해외업무인지)를 두고 빈번하게 다툼이 되는 쟁점이 되겠네요.

과세관청이 OECD TP Guideline에 따라 ○%를 Mark-up해서 용역수수료로 과세한 것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는 생략할게요.

​이 문제는 전적으로 사실관계가 어떠한지에 달려있는 것이어서, 세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를 무조건 틀렸다고 배제할 수 없어요. 생략한 과세관청 주장 중에는 “두 회사가 2011년에 제정한 ‘해외주재원 인사관리 규정’을 보면 주재원급여를 현지법인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라고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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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기각결정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했죠?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과세해야만 ‘국내본사의 업무를 수행했다’ 라는 납세자의 반론​을 논리적으로 꺾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지채용한 또 다른 직원과 관련해서는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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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가 검찰 조사까지 받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사주 자녀의 개인과외교사라는 사실을 즉, 그 현지채용 직원이 사주 개인적인 필요로 채용했다는 것을 끝까지 처분유지하는데 실패했죠?

​결정내용 ⑧에 보면, “위 현지법인 대표 직무대행 겸 재무전략팀장의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 A회사 및 B회사에 채용된 것처럼 조작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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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를 숨겨주고 살리기 위한 충정인지, 그 이면의 사정까지 제가 모두 알 길은 없으나, ‘채용조작’ 주장을 과세관청은 인정하지 않았었고, 조세심판원은 인정했던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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