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취득세, 중과세) 신규 업종을 추가했으니, ‘지점 설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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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양력으로 2022년의 첫날인 오늘은 대도시 내 지점 설치 중과세율 적용과 관련된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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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5년에 본점을 산업단지에서 대도시 내로 이전하였고, 대도시 내에서 운영하던 지점이 2018년에 대도시 내에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하였습니다. 이 지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A회사는 일반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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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과세관청은 2018년에 A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을 두고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이라고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중과배제 업종인 유통판매업 부분은 제외)하고 가산세를 더한 다음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A회사 앞으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불복한 A회사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설사 A회사의 주장대로 본점용이 아닌 지점과 관계가 있는 취득이라 하더라도 기존 지점의 이전과 관련된 취득이 아니라 ‘새로운 지점의 설치’와 관련된 취득이라고 보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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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가 지점을 위 부동산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도소매업에서 새로운 업종들을 추가하여 영업을 시작하였고, 기존 부동산에서 위 부동산으로 지점이 확장 이전한 것은 대도시 인구 유입 및 경제력 집중을 유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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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점의 단순 이전이 아닌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보아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 번 정리해 볼까요?

​A회사가 2018년에 취득한 부동산이 본점용도라면 2015년에 본점이 대도시 내로 전입했으므로 중과세율 적용이 맞습니다. 하지만 본점용도라는 과세관청의 주장은 관철되기 쉽지 않아 보여서, 결국은 본점용도가 아닌 경우로 다투게 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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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경우, 지점은 본점이 대도시 내로 전입하기 전인 2002년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위 부동산의 취득이 ‘대도시 내에서 동질성을 유지한 채 지점이 이전된 경우’라면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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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을 새롭게 설치한 경우’라면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맞습니다. 과세관청은 새 업종들을 추가해서 영업했으니 ‘신규로 지점을 설치했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과연 조세심판원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같이 보시죠.

​① (전략)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모든 부동산 취득’이라 함은 해당 법인(본점) 또는 해당 지점 등과 관계되어 그 설립 · 설치 ·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취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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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 부동산의 전부가 해당 법인(본점) 또는 해당 지점 등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지점 등과 관계되어 취득한 부동산 취득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③ 다만, 동질성을 유지한 채 지점이 이전된 경우에는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대도시 내에서 지점을 이전함에 있어 종전 부동산에서 행하던 사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것은 사실상 지점을 새로이 설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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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 부동산 취득은 지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A회사가 지점 설치 이후 5년이 경과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본점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

​⑤ 위 부동산은 본점의 기능과는 관련 없이 지점의 사업장소재지로 등록되어 판매 및 용역 제공 활동에 사용되고 있고, 지점이 위 부동산으로 이전하면서 면적이 확장되고 새로운 업종이 추가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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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그 업종들은 그 매출 및 영업이익 규모가 미미하여, 주업종인 □□품 도소매업에 부수되는 업종으로 보이는 바, 지점이 종전부동산에서 영위하던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채 위 부동산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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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위 부동산은 지점에 관계되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고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지점이 최초로 설치된 이후 5년이 경과한 후 취득한 위 부동산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A회사는 위와 같은 심판결정을 받아서 중과세율이 적용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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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주장이 이해하지 못할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점용도라고 하더라도 A회사가 그 지점의 업종들을 새롭게 추가했으니 포스팅 제목처럼 ‘이건 신규 지점의 설치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이 틀렸다는 것이죠? ‘지점이 이미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부동산으로 이전하여 새로운 업종을 시작한 것으로서 사실상 지점을 새로이 설치한 것에 해당한다’ 라는 과세처분이 틀렸다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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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질성을 유지한 채 지점이 이전된 경우’ 라는 주장을 인정받은 A회사를 칭찬해요. 그런 심판결정에 도달한 근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었던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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