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양도소득세, 감면) 흑염소 ‘방목지’로 사용된 토지도 ‘축사용지’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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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축사용지 감면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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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용지와 목장용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만 하는 세금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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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 달인 올해 9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18년에 목장용지 등 토지를 합계 ○억 원에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 따라 세액 1억 원의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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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과세관청은 A씨가 축사용지라고 신고한 토지 중 일부가 축사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의 신고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A씨 앞으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방목지 등 축사에 부수하여 축산업에 사용되는 토지’도 감면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내가 ‘축사에서 사육하는 흑염소의 방목지’로 사용된 토지 역시 감면대상인 축사용지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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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주장과는 반대로 과세관청은 ‘축사가 축조되어 있는 토지’만을 감면대상이라고 보았거든요.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은 축사용지를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 용어의 사전적 의미상 축사용지라 함은 축사에 딸려 있는 부지로 봄이 자연스럽고, 반면에 방목지까지 포함한다고 보는 것은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넘는 확장해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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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략) 2017년말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축사용지의 면적한도를 폐지한 것은 1,6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축사용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1억 원) 내에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주려는 입법의도로 보일 뿐, 방목지를 포함하려는 입법의도까지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③ (중략) A씨는,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목장용지’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뿐만 아니라 초지도 포함하는데, 위 토지의 지목이 목장용지이고, ｢초지법｣에 따른 초지조성 허가도 받았으므로, 위 토지는 축사용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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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번 과세처분의 근거법령이 아닐 뿐만 아니라, 목장용지와 축사용지는 그 정의상 구별되는 개념으로 목장용지가 축사용지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보이는바,

​⑤ 위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장용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여 당연히 ｢조세특례제한법｣상 축사용지에도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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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중략) ‘축사용지’란 ‘축사가 축조되어 있음을 전제로 축사의 부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축사에서 사육하는 흑염소의 방목지’로 이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위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축사용지로 볼 수 없음 (후략)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소개하지 않은 내용 중에 ‘설령 축사용지가 ‘축사가 축조되어 있는 토지’만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 중 일부에는 축사가 존재한다’ 라는 A씨의 주장 역시 법원이 배척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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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축사용지에 대해 법률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흑염소 방목지를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했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장용지와 축사용지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모습도 있었죠? 유의할 필요가 있겠네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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