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부당가산세) ERP시스템에서만 실수로 누락된 것이지,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금을 포탈하려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두고 다툰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대법원에서 상고취하로 확정되었어요.

과세관청이 2015년에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1사업연도 결산 당시 A회사가 매출원가로 계상하였던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등의 과세예고(조사결과)통지서를 A회사에게 보냈습니다.

A회사는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실제로 지출한 매출원가를 단지 그 귀속연도만 달리하여 손금에 산입하였을 뿐이고, 조세포탈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 사실을 작출하는 등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적도 없다.” 라고 주장하면서 과세관청이 적용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본세의 40%)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단지 ERP시스템상으로 원가화되지 않고 재고자산으로 인식된 것일 뿐, 실제로는 제품 생산에 투입된 원가가 맞으니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다는 A회사의 주장이 과연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을까요?

① (전략) A회사가 위 매출원가를 계상함으로써 2011사업연도 표준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는 해당 금액만큼 과대계상된 반면, ‘매출총손익’과 ‘당기순손익’은 그만큼 과소계상되는 결과가 되었음

② A회사의 매출구조는 □□용 엔진부품을 가공한 후 일정 비율의 이윤을 가산하여 계열회사에 판매하는 구조로서, 일반적으로 판매된 제품 자체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매출원가가 매출액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③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A회사가 ‘조정(Issue Adj)’ 항목에 허위의 제품수량 및 원가를 기입하는 이른바 ‘임의조정’ 방식으로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금액이 2008~2011년에 약 ○○○억 원에 이르렀는바, 광범위한 회계장부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④ (중략) 특히 2010사업연도의 경우 미대체 매출원가가 당기순이익의 ○○○%에 이르고, 위와 같은 재무제표 왜곡은 상장기업 경영에 있어 묵과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수준이어서, 단지 ERP시스템 도입과정에서의 업무 미숙 등으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움

⑤ (중략) 2008~2012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A회사는 ‘계속기록법’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실지재고조사법’을 병행하여 재고자산 금액을 확정하였다고 하는데, 해당 매출원가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재고자산 과대계상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A회사의 주장도 납득하기 어려움

⑥ (중략) 위의 사정 등을 보면, A회사가 해당 매출원가에 상응하는 원재료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A회사가 조세포탈 목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음이 인정됨

A회사는 두 번의 재판에서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하고 상고를 취하했기에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단순히 전산누락 내지 전산상 실수라고 한 A회사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죠? 판결내용 ③~④ 부분에 특히 A회사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지 못했던 중요한 근거가 나오네요.

조세포탈의 목적이나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들과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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