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제한물권) 대신 대출받아주는데 ‘계산서’를 주고 받았어요? 그거 100% “가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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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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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자체는 세금 얘기를 넘어서는 말들이 나와서 조금 어려운데, 뒷부분을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올해 4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축산물 유통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2015~2016년에 총 5곳의 거래처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억 원의 매입계산서를 받았고, 똑같은 거래처들에게 공급가액 합계 ○○억 원의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이를 각 과세기간별 법인세 신고에 반영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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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위 거래처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실물거래 없이 위 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고, 2018년에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실물거래 없이 위 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였다고 판단한 후

​A회사에게 매출액 및 매입액을 각 과세기간별 법인세 계산에서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고, 위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A회사의 이자비용 중 합계 ○억 원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각 가산세를 더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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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과세관청의 고발에 따라 A회사와 위 거래처들 사이에 허위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는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2019년에 검찰은 A회사와 위 거래처들 사이에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과세처분에 불복한 A회사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과세관청은 “A회사는 실물거래가 존재했다고 주장하나, 대출금이 입금 · 송금됨에 따라 A회사가 위 거래처들과 거짓 계산서를 발급 · 수취하였음이 확인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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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당시 위 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라고 가공계산서로 본 판단이 옳다고 주장했어요.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물론 ｢부가가치세법｣에도 “양수인이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에 따라 재화를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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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와 같이 제한물권을 설정하고 취득한 차용금 등을 양도인에게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나아가 양도인이 양수인 또는 금전대여인에게 위와 같은 차용금의 원리금을 지급하면

​③ 양도인에게 재화를 재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추가된 경우이거나, 위 재화가 양도인에 의하여 이미 제한물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양도된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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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이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⑤ 위 세법규정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지, A회사의 거래와 같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재화를 양도한 다음 양수인이 그 명의로 제3자에게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그 자체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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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중략) A회사가 위 거래로 재화에 대한 “처분권”에 해당하는 제한물권설정의 권리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3자를 상대로 위 권리를 행사하고 대출금을 취득하는 등으로

​⑦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한 이상, 과세관청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A회사가 그 직후 위 대출금을 양도인에게 교부하였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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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위 거래 과정에서 순이익을 발생시키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님. 또, 과세관청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재화에 관한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고

​⑨ 단지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즉, 실질적으로 대출금이 입 · 출금된 자금거래)를 통하여 허위의 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회사가 재화(수입육)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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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제한물권설정의 처분권을 취득하여 실제 행사한 이상, 위 주장은 그 자체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A회사가 위 처분권 행사로 취득한 금원을 양도대금 등의 명목으로 양도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님

​A회사는 법원에서 3심 모두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과세관청의 주장과 심판결정(기각)이 100%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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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 말씀드렸듯, 판결내용이 금방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느낌입니다. 내용이 좀 어려워요. ‘제한물권’이 뭐라고 이걸 “재화의 공급”으로 본 것일까요? 오늘의 사실관계를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위 거래처들의 실제 경영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위 거래처들이 갖고 있던 수입육을 담보로 A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합의했다고 해요. (※ 창고업자 얘기는 생략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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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A회사는 위 수입육의 소유권을 양수하면서 매입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A회사가 대출을 받아 위 거래처들의 실제 경영자에게 송금(A회사가 돈을 빌려준 것이죠?)해 주었다가,

​나중에 위 거래처들의 실제 경영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였고, A회사가 위 수입육을 위 거래처들에게 되돌려주면서 매출계산서를 발행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을 두고 과세관청은 “가공계산서다!” 라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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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세심판원 역시 과세관청처럼 “쟁점계산서는 A회사가 위 거래처들과 차입금을 대여하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정상거래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형식적으로 수수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고 결정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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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핏 보시고 ‘응? 이거 완전 ‘양도담보’ 아님? 그러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잖아! ’ 라고 생각하실 여지가 있지만, 위 판결내용 ④~⑤에 설명이 나오죠?

​이 사례를 소개하는 이번 포스팅이 결코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님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마땅히 과세관청은 가공계산서 내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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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공계산서라는 판단과 그에 대한 과세처분이 유효하려면 이런 사실관계 하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과세관청 소속 세무조사관님들께서 가공거래 여부 판단에 이 사례를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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