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소득금액변동통지’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 통지’를 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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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첫 날인 오늘은 과세예고 통지 관련 ｢국세기본법｣ 법리 판단에 관한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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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핏 보면, 중간에 소개된 2020년의 대법원 선고와 오늘 사례의 대법원 선고가 마치 똑같은 사안을 두고 상반되는 결론인 듯 보일 수 있으므로, 매우 꼼꼼하게 그리고 유의하여 보아야 하고 그래서 그 내용이 꽤나 어려운 세금사례입니다. 이틀 연속 어려운 판례로군요.​

​올해 4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2012년에 당시 사내이사(전무)였던 B씨로부터 A회사 발행주식 즉, 자기주식 ○○주를 매수하였는데, 과세관청이 2016년에 A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A회사가 특수관계인인 B씨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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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였다’ 라고 보아 거래가격과 시가와의 차액 ○억 원을 B씨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습니다. (※ 여기까지의 ‘과세관청’은 지방국세청장입니다)

​하지만, A회사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납부를 하지 않았고, 2017년이 되어서 과세관청(※ 여기부터의 ‘과세관청’은 세무서장입니다)은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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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법인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어요​(※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아래 포스팅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이에 A회사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은 불채택결정을 했습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법인세 포탈로 고발되었으니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과적’은 생략되는

​그리고 2018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가산세를 포함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표시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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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회사는 위 세금을 납부한 다음,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려면 사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하는데, 2016년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과세관청이 사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1심 행정법원은 ‘2016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서 절차상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선고하였고, 제2심 고등법원은 그와 반대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이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해야한다는 A회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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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과연 대법원의 법리 판단은 어땠을까요? (그 외의 나머지 쟁점들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전략)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세행정처분인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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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해당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됨

​③ 또,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함(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1291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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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는 사정에서 부과고지의 효력을 갖는 납세고지와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처분의 내용 중

​⑤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15800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세액 등 세금의 납부와 관련된 사항을 법정의 서류(납세고지서)로 납세자에게 알리는 납세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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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그리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규정이 정한 ‘납세고지’에 ‘납세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음

​⑦ A회사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로서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과세예고 통지 없이 이루어진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A회사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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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원심(제2심 고등법원 판결)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규정이 정한 납세고지’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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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이러한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 전 과세예고 통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A회사는 제2심 고등법원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고, 위와 같이 대법원 상고기각 선고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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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늘 판결만을 보고 섣부르게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는 언제나, 항상, 무조건 과세예고 통지의 절차가 불필요하다 ’ 라고 결론내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결론은 위에서 말씀드린 2020년 대법원 선고내용에 곧바로 배치됩니다, 틀린 답이라는 말이죠.

​오늘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렇게 설시하고 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제3호가 정한 납세고지’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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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제3호’를 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7년 2월 7일에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② 법 제81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 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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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위 대통령령이 정한 ‘납세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세관청은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납세고지(납세고지서 발송) 전에 분명히 과세예고 통지를 했어요.

​그 반면, 위에서 살펴 본 2020년의 대법원 선고는 “(요약) 법인세에 대하여 고발 또는 통고처분한 것이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고발 또는 통고처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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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기 전이라도 이를 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이 해당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적법하다고 본 판단에 잘못이 있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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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 역시 아래에서 볼게요.

​｢국세기본법｣ (2015년 12월 15일에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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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판결이 명백하게 모순되지 않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앞의 판결은 과적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하고, 뒤의 판결은 과적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 ’ 그럼 대법원이 1년 만에 표변(豹變, 말과 행동이 뚜렷이 달라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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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의 대법원 판단과 오늘의 대법원 판단이 같은 사안을 두고 엇갈리게 판단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짚으면서 사례소개를 마쳐요. 그것 참 어렵군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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