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관련 국제조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정확하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항에서 정한 벌칙 규정을 적용한 형사판결입니다.​ ​작년인 2021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뉴질랜드에 있는 은행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 ○개를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4년 3월말일 기준, 2015년 2월말일 기준, 2016년 12월말일 기준, 2017년 1월말일 기준하여 각 일자별로 모두 “50억 원”이 넘는 계좌잔액을 보유하였습니다. ​ 그러나 A씨는 위 계좌보유 각 다음연도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고, 오로지 이 이유 즉, 신고대상금액 이상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보유하였음에도 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법인들의 법인세 신고 · 납부기한일인 오늘은 사전증여재산 vs 추정상속재산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작년인 2021년에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의 아버지가 2019년에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A씨 등은 같은 해에 상속세를 신고 · 납부했는데, 과세관청이 약 2년 후인 2021년에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 그 토지가액을 감액하여 과다납부한 상속세를 A씨 등에게 환급해 주었습니다. 2019년에 납부했던 상속세 중에서 약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뭐라고요? 세무조사를 해서 세금을 깎아줬다고요? 과세관청이 왜 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가업승계 과세특례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0년에 그의 아버지로부터 B회사 주식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1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 그리고 A씨가 2016년에 B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는데(아, 이러면 5년 요건을 못 지켰네요), 과세관청은 위 B회사 주식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A씨가 B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았다고 보아서 ​2018년이 되어서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가산세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