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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하자’가 있었다구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일시적 2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과 관련하여 이런 세법 규정이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위 규정을 읽어보니, 나중 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후에 앞의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A씨는 경정청구를 제기하면서 “비록 2018년 6월 21일에 형식적으로 단독주택의 사용승인서가 교부되었으나, 여러 가지 하자들로 인해 도저히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단독주택의 취득시기를 실제 우리 ..
(양도소득세) 우리 재단은 원래부터 ‘법인’인데 왜 ‘개인’이라고 합니까? (사업자등록번호 82와 89의 차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은 2021년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재단 즉, 비영리법인이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법인이 왠 양도세? 올해인 2022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재단은 1994년에 토지를 취득했고, 2000년에 해당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03년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속 재단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가 2008년에 증여를 원인으로 다시 A재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2011년에 A재단은 제3자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을 넘겨주었는데, 이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어요. 2019년 3월에 과세관청은 위 양도가 ｢국세기본법｣..
(최신, 취득세, 추징) 우리 군이 수용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요? 그게 큰 영향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정당한 사유’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2016년에 토지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 및 도세 감면 조례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 받고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과세관청에 신고 · 납부했습니다. 2020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A회사가 위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로 조성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
(최신, 취득세, 재산세) 주무관청이 거부 통지를 늦게 한 바람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특별한 성탄절을 보내게 된 오늘은 사회복지법인이 면제받은 지방세 관련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감사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법인은 200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2015년에 토지와 건물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가액 ○○억 원에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과 2016~2018년의 재산세 등을 면제받았습니다. 2019년에 과세관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A법인이 위 토지와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면제한 취득세 등과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