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거주자 판정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국내에서도 2014년에 내국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 과세관청이 A씨와 위 내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A씨가 위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억 원에 대하여 국내 거주자인 A씨의 소득에 합산되어야 한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2018년에 A씨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2014~2016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A씨는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A씨는 “내 가족들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고, 나..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포스팅할 때마다 너무 어렵다고 반응을 보여주시는 거주자 판정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어렵기는 저 역시 마찬가지인 듯 해요. ​​ 작년인 2020년 12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프로운동선수 선수로서, 201◇년에 중국 구단과 계약기간을 2년 ○○개월로 하여 입단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에서 프로운동선수로 활동했습니다. 위 중국 구단과 계약종료 후부터 약 2년간 또 다른 외국 구단을 거쳐 현재 A씨는 국내 프로구단에서 활약하고 있어요. ​​ 그리고 A씨는 자신을 비거주자로 판단하여 중국 구단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연봉, 수당 및 중국 구단의 세금대납액 합계액 총 ○○억 원을 총 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우리나라 과세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