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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국제조세, 법인세) ‘파견인건비’는 현지법인이 부담해야죠. 그리고 사주가 ‘개인적으로’ 채용했잖아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파견인건비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내용이 좀 길어요. 오늘 자연인 3명이 등장하는데, ㉠ A회사 및 B회사의 사주(社主), ㉡ 해외현지법인의 대표 직무대행 겸 재무전략팀장, ㉢ 현지채용된 또 다른 직원이 바로 그 3명입니다.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 등 10개가 넘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2014년에 인적분할을 통해 B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B회사 설립 전인 2012년에 A회사는 소속 직원을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하여 해당 현지법인의 대표 직무대행 겸 재무전략팀장(위 ㉡ 직원)으로 근무하게 하였고, 2013년에는 ..
(최신, 종합소득세, 소득처분) 토지 전차권(轉借權)은 해외현지법인의 것이므로, 나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폐업법인에 대한 소득처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3년에 폐업하였고, B씨는 A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였습니다. C회사는 A회사의 필리핀 해외현지법인입니다. C회사의 지분을 거의 대부분 A회사가 보유했었겠네요. 2016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가 2012년에 자금을 차용하였으나,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그 차입금 ○○억 원을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했어요. 또, 과세관청은 위 차입금의 사용처에 대한 조사결과, B씨가 필리핀에 소재한 토지를 전대차..
(최신, 양도소득세, 거주자) 근무현황 및 국내체류기간 등 어느 면으로 보아도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거주자 판정과 관련 있는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5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8년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신고를 하는데, A씨는 왜 신고를 안 한 것일까요? 과세관청은 A씨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A씨가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0년에 A씨 앞으로 2종류의 가산세를 더한 2018년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A씨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는 해외파견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