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취득세 경정청구 관련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취득’의 뜻을 잘 생각해야만 합니다.​​작년인 2024년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어요.​A씨의 배우자는 2015년에 분양회사와 상가 1개 호실을 매매대금 ○억 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약 4년이 지난 2019년이 되어서 A씨가 배우자로부터 위 분양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다음, A씨의 명의로 위 상가를 취득했어요.​​그렇게 상가부동산을 취득한 A씨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천만 원을 신고 ·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수 개월이 지난 2020년에 A씨는 위 분양회사를 상대로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위 상가에 고지 받지 못한 기둥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취득시기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재작년인 2020년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본인을 포함하여 총 5남매로, 그의 어머니는 2002년에, 그의 아버지는 2003년에 각각 사망했습니다. 부모님 소유의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A씨를 포함한 5남매가 협의분할을 하여 상속을 받았죠. ​​ 그런데, 2010년에 A씨가 다른 4명의 형제자매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2년에 이르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총 ○○건의 부동산 중에서 A씨 단독소유로 등기된 1건의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기존의 상속등기를 경정하는 내용으로 부가등기가 되었어요.​ ​ 위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관련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2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07년에 취득한 밭을 2018년에 양도했다가 약 20일 후에 합의해제로 위 밭의 소유권을 재취득한 다음, 2018년에 50%, 2019년에 50%를 똑같은 양수인에게 각각 양도했습니다. 어, 이거 이렇게 하면 과세관청이 어떻게 볼까요? ​​ A씨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이 신고내용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2020년에 A씨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리고 과세관청이 내린 결론은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