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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취득세, 납세의무자) 마지막 할부금을 누가 냈죠? 이거 명백한 ‘미등기 전매’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다툰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 등 총 8명(나중에는 총 9명이 됩니다)은 2011년에 토지(일반상업용지)를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래에 일정이 나오지만, 연부취득에 해당하죠? 그래서 A씨 등 취득자들은 매 회 대금 납부시마다 취득세를 신고 · 납부했어요. A씨 등은 5차 할부금까지 납부한 후, 2014년에 ‘부동산 개발, 분양 및 임대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B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위 8명 중 A씨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대표이사로 취임했어요. 그리고 같은 해에 A씨 등은 위 토지에 관하여 B회사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B회..
법원 사례
2022. 4. 9.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