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추계결정(경정)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올해 4월에 제1심 지방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음식점업을 하던 개인사업자 A씨는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신가요?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아래 글을 한 번 봐 주세요.​​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직전년도 수입금액(매출액)을 기준으로 2번째로 체크해야할 그리고 반드시 확인해야만 하는 항목이예요.A씨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2017 ～ 2019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17 및 ’18년은 결손(소득금액 마이너스), ’19년은 소득률 약 2% 수준), 과세관청이 ‘과소신고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A씨가 위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