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서류송달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은 2019년 3월에 A회사 앞으로 2011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무신고 7년이라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기 불과 며칠 전에서야 고지서가 갔네요.​ ​ A회사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받은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19년 3월 말일까지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유치송달은 무효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아니다, 우리 세무공무원이 A회사 대표자 주소지에서 적법하게 유치송달(遺置送達)했다.”라고 반론했어요. ​​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서류송달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9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감사원이 택지를 전매로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거래를 신고할 때 분양권 매도인에게 분양가 외에 프리미엄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프리미엄을 제외한 것은 과소신고이므로 이에 대해 과세하도록 과세관청에게 지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2015년초에 A씨 앞으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보냈는데, 약 10개월 후에 ‘납세고지서 미송달’을 이유로 기존 부과결정을 취소한 후 다시 한 번 더 A씨 앞으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A씨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재결청은 납세고지서가 부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