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마감일인 오늘은 ‘건설업 vs 부동산업’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합니다.​​작년인 2024년에 제1심 지방법원 선고가 있었어요.​A씨는 2018년에 지상 9층짜리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했습니다. 분양매출이 발생했겠죠?​​이듬해인 2019년 5월에 A씨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주거용 건물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했어요.​약 3년이 지난 2022년이 되어서 내부업무감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위 오피스텔 해당 부분에 대한 분양매출에 관하여 ‘비주거용 건물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고, A씨가 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를 두고 다투었던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쟁점은 업종 판단입니다.​​지난 달인 올해 4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2017년에 개업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18년에 폐업한 A씨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2018년에 분양완료 후, 2018년귀속 종합소득세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 · 납부했습니다.​​과세관청은 A씨가 위 주택을 신축 · 분양한 것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인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감면을 배제하여 2023년에 A씨 앞으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제가 자주 말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11월의 끝날인 오늘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9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지방정부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일반택시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던 A회사는 2017년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와 택시 차량 전부를 양도하고 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에서 ​​ 위 택시의 양도로 인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과세소득으로 분류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 양도에 따른 무형자산처분이익 ○○억 원을 감면소득으로 분류하여 법인세 산출세액으로 계상한 후 위 무형자산처분이익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 ○억 원을 공제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면허권 양도에 따른 무형자산처분이익은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이번 3월 말일은 12월말 법인의 202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 납부기한입니다. 오늘은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2016년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규정을 근거로 ‘A회사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에 해당한다’ 라는 이유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했습니다. ​​ A회사가 주장한 부칙 규정은 아래와 같아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년 2월 5일에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2조 (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