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1주택 상속 특례세율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2020년에 A씨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재산 중 공동주택은 A씨가 단독으로 상속받고, 주상복합건물은 A씨가 20%만 상속받았습니다. 주상복합건물의 최대지분 상속인은 A씨의 어머니라고 해요. ​​ 그리고 A씨는 공동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인 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위 주택에 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및 납부했어요. ​그리고 약 2개월 후에 A씨는 위 공동주택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특례세율인..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재외국민 및 ‘1가구’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양도소득세에서의 ‘세대’와 취득세에서의 ‘가구’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모두에 드리고 갑니다. 포스팅 뒷 부분에 이들의 차이에 해당하는 이야기도 나와요.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8년에 그의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자녀들과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거쳐 상속개시일 당시 A씨가 세대원으로 있던 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 그리고 A씨는 위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특례세율(0.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과세관청에게 신고 · 납부했어요.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자경농지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작년인 2020년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8년에 그 배우자의 사망으로 논(畓)​을 상속받아 취득하고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로 보아 ｢지방세법｣상 특례세율(0.3%)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50%)을 적용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 약 10개월 후에 과세관청은 A씨가 위 논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했기 때문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상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적인 상속받은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