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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과세를 두고 다투었던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오늘 사례는 그야말로 생활세금으로서 증여세의 면모를 나름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실망하실까 염려하여 미리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금액은 이 포스팅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9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또 다른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그 취득자금과 임차자금(전세보증금) 중 ○○원을 A씨의 아버지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A씨가 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 · 납부했다고 해요. 그리고 A씨는 위 증여자금 외에 그의 아버지로부터 2019년에 ○○원을 年 3%의 이자율로, ○○원을 年 4%의 이..
행정심판 사례
2021. 4. 22.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