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취득세 경정청구 관련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취득’의 뜻을 잘 생각해야만 합니다.​​작년인 2024년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어요.​A씨의 배우자는 2015년에 분양회사와 상가 1개 호실을 매매대금 ○억 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약 4년이 지난 2019년이 되어서 A씨가 배우자로부터 위 분양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다음, A씨의 명의로 위 상가를 취득했어요.​​그렇게 상가부동산을 취득한 A씨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천만 원을 신고 ·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수 개월이 지난 2020년에 A씨는 위 분양회사를 상대로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위 상가에 고지 받지 못한 기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