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다음 달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복식부기의무자의 무신고가산세 사례 1건을 살려보려 해요.국세청에서는 (아마 일부 납세자에 대해) 이번 4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모바일로 이미 발송했습니다.​​작년인 2024년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A씨에게 2021년귀속 종합소득이 위와 같이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자와 배당은 연간 합계 2천만 원 이상인 경우만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음),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등 4가지 종류의 소득이 발생하였기에 2022년 5월에 과세관청에게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어요.​​그런데, 2020년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따지는 2021년귀속 A씨의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라는 지점에서 오늘의 문제가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마감이 오늘 빼고 3일 남았군요. 오늘은 경비율 그리고 업종분류에 관한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 업종(업태 + 종목)이 뭐 그리 중요하냐?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적으로 관련된 것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가령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서 ‘업종별 신고소득률’ 등을 과세관청이 고려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업종이 등장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집적회로(IC칩)를 유일한 매출처에게 일반 도매칩과 개발칩으로 구분하여 발주서를 받아 납품하고, ​​ 일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