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신축주택 감면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난 달인 올해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의 어머니는 2013년에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A씨의 어머니는 사망했어요. ​​ 상속인으로서 위 분양권 계약의 권리의무일체를 상속받은 A씨는 잔금을 납부하였고, 이후 주택이 완공되어 그 주택을 A씨가 취득(소유권이전등기)했습니다. 그 후 2020년이 되어서 A씨는 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를 했어요. ​위 신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 A씨는 위 주택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규정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