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원천징수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를 1건 보려 해요. ​​ 이번 달인 올해 12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2006년에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하던 A회사는 2016년에 폐업하였는데, B씨가 A회사의 대표이사, C씨가 사내이사였으며 두 사람은 부부예요. ​​ A회사는 사업 과정에서 B씨와 C씨를 비롯한 특수관계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렸습니다. 아마 그 돈에 대한 A회사의 회계처리는 ‘가수금 B’, ‘가수금 C’ 이렇게 표시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2016년에 A회사가 B씨와 C씨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처리한 다음, 과세관청에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각각 제출했습니다. 이들 서류..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2022년 2월의 첫 번째 월요일인 오늘은 이 블로그에서 48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 B씨 등 총 4명은 2012년에 토지를 각각 25% 소유지분으로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B씨가 국세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2013년에 위 토지 중 B씨 소유지분(25%)을 압류했어요.​ ​ 2015년이 되어서 위 4명은 위 토지를 공유물 분할하여 B씨를 포함한 4명 모두 분할 후 토지 ○○㎡을 단독으로 각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할 전에 과세관청이 압류등기한 것이 토지등기부등본에서 삭제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2020년에 B씨를 제외한 A씨 등 3..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약 6개월 여만에 이 블로그에서 43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체납처분 대신 강제징수로 용어를 바꾸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 올해인 2021년에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과거에 7개의 사업체를 운영한 이력이 있는 개인으로 세금체납액 ○억 원이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이 2019년에 A씨에 대하여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그의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 배우자에 대한 구상채권이 무엇일까요? A씨의 배우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A씨 소유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을 A씨 배우자 명의로 빌림) 빚을 A씨가 금융기관에게 대신 갚아 준 것을 말해요. 그러니 ‘A씨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이 블로그에서 42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2020년말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체납처분”이라는 말 대신 “강제징수”라는 용어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 아직 ｢지방세징수법｣은 이러한 용어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은 2019년에 체납자 A씨의 주택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B씨가 A씨의 지방세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를 확약하는 납세보증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그래서 과세관청은 B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A씨의 체납액을 B씨 앞으로 납부통지했어요. 그런데 과세관청이 해당 체납세액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