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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증여세, 증자이익)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을 인수했으니까 증여세를 매기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제 블로그를 자주 들러서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한 분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세금사례에 왜 이렇게 주식얘기가 많이 나오냐? 내가 살 수도 없고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비상장주식 세금이 그렇게도 많으냐? ’ 네,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등에서 부동산 만큼 비상장주식 관련 세금사례가 참 많습니다. 당장 많은 분들께서 흔하게 개업해서 운영하시는 법인사업자만 해도 그 대부분이 주식회사이고 비상장법인이니까요.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4년에 이사회..
법원 사례
2021. 1. 14.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