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부과제척기간 관련 세금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증빙불비가산세(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입니다. 필요경비나 손금을 지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그 증명서류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탓하는 가산세죠. 가령, 사업자가 사업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계좌이체만 해 주고 그에 대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면, 비용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증빙불비가산세라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물론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해요.​​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 과세관청이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증빙미수취가산세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영농조합법인으로 도소매 식육업을 영위하면서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했는데, 과세관청이 2020년에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가 조합원으로부터 한우를 구입하였고,​ ​ 이들 중에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로부터 한우를 구입하고도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등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A회사 앞으로 2018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 이 글을 보시는 분이라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서로 다른 것이다 라는 사실은 잘 알고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