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이 블로그에서 55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작년인 2024년 10월에 제1심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A씨의 자녀는 2017년에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2023년에 해당 아파트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어요. 경매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인 A씨 자녀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는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Q은행(아마 A씨 자녀가 대출받으면서 설정했을 것이고,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은행이 임의경매절차 개시를 신청했을 거예요)과 A씨 자녀가 체납세금이 있어 위 아파트에 압류를 등기한 세무서장이 법원에 각 배당을 신청했어요.​또한, A씨는 경매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