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2020년 8월 12일에 세법개정 前의 ｢지방세법｣이 적용된 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지지난 달인 2021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 2020년 7월 10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분이어서, 1세대 3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유상취득 특례세율 1~3%가, 1세대 4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4%가 각 적용되는 시절의 취득세 사례입니다. ​ ‘어? 1세대 4주택인데 취득세율이 왜 12%가 아니예요?’ 라는 질문에 미리 답을 드리고 시작해요. ​A씨는 2020년 8월에 아파트를 취득한 후, 주택 유상취득세율​(A씨의 경우는 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했습니다. 4주택 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고급주택 중과세​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지난달인 올해 4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합자회사인 A회사와 그의 무한책임사원인 B씨는 2017년에 주택과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했습니다. ​​ 과세관청은 A회사와 B씨가 2018년에 도로 142㎡와 밭(田) 957㎡ 중 600㎡를 주택의 부속토지(이 둘을 합하면 742㎡이네요)로 사용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이 되었으나 ​A회사와 B씨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9년에 A회사와 B씨에게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