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4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 설립 당시 대표이사였던 B씨와 그의 형제자매 등 2명이 총 발행주식의 80%를, 감사인 C씨가 나머지 20%를 소유하였습니다.​ ​ 2014년에 C씨가 본인 소유의 A회사 지분 20% 중 10%를 B씨의 아버지에게 이전했고, B씨의 아버지는 A회사의 과점주주로서(부연설명해 보면, C씨는 최대주주인 B씨의 특수관계인이 아니었으나, ​B씨의 아버지는 최대주주인 B씨의 특수관계인이므로 최대주주 집단이 소유한 A회사 지분이 증가하였기에) A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신고 · 납부했어요. 80%에서 90%로 10%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