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사원용주택 합산배제 관련 종합부동산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작년인 2024년 7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현재 적용되는 법률 중에 ｢종합부동산세법｣에는 이런 조항이 있어요.​제8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복리후생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올해 6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A원장님의 2016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과세관청은 복리후생비 중 식대(음료 · 간식 · 과일 등) 합계 ○천만 원을 업무와 무관한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2021년에 A원장님 앞으로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이에 불복한 A원장님은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르바이트 생 등의 각 근무사실 확인서와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된 급여입출금거래내역표 등 증빙서류에 비추어 볼 때, 위 식대(복리후생비)가 업무와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했어요.​일단,..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가산세 면제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두 달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이 클럽을 운영한 사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업자들의 종업원들이 클럽의 입장권을 위조 · 판매하여 그 대금을 빼돌린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세무조사 때문에 숨겨진 범죄사실이 세상에 드러났군요. ​​ 그래서 위 사업자들이 해당 종업원들을 2013년에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중 일부는 유죄판결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과세관청은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과세관청은 위 사업자들이 위조된 입장권 판매대금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고, 2013년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각 본세와 이에 대한 각..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2020년귀속 종합소득세(성실신고사업자 제외) 및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기한일인 오늘은 신용카드매입액 공제와 관련 있는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5년부터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7년 상반기 6개월간)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래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습니다. ​​ 과세관청은 A씨가 신고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상 공급가액 중 일부금액은 제3자인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