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택지(宅地, 집을 지을 땅)조성공사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6년 전인 2016년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B공사는 2007년에 도시개발사업의 단지조성공사를 입찰에 부쳤는데, A회사와 또 다른 회사가 시공자로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두 회사는 B공사와 사이에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 전체 공사는 토공사, 우수공사, 오수공사, 상수도공사, 포장공사, 구조물공사 및 문화재 시굴조사 등으로 정했습니다. 위 도시개발 사업지구 중에 B공사가 유상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에는 ｢주택법｣상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공급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과세관청이 2013년에 B공사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고급주택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사실관계가 길고 그 내용이 비교적 어렵습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09년에 지하 ○층, 지상 ○○층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취득하였습니다. 총 ○○세대짜리 위 아파트의 최상층에는 2개호가 있었는데, 그 2개호에는 각기 벽면 3개와 지붕으로 이루어지고 바닥에 잔디와 석재가 깔린 옥탑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 2011년에 과세관청은 위 2개호에 관하여, 위 옥탑의 건축물 현황도 표시상 각 29.67㎡로서 본층부분을 합하면 건축물 연면적이 각 274㎡를 초과하는 274.26㎡(= 옥탑 29.67㎡ + 본층부분 244.59㎡)로서 ‘고급주택’에 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다가구주택 vs 다중주택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2014년에 지상 3층의 다중주택(20개 호실)을 신축하여 2015년에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위 주택의 지상 1층은 6개 호실, 지상 2, 3층은 각 7개 호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 1층의 바닥면적은 111.94㎡, 2, 3층의 바닥면적은 각 108.44㎡이고,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중주택을 기준으로 3대의 주차가 가능한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요.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테니까요. ​A씨는 위 주택을 2016년에 양도했는데, 그 양도 당시 위 주택의 각 호실에는 도시가스나 인덕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