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상가건물 매매계약 합의해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7년에 상가건물을 매매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매수인들과 체결한 후, 잔금이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들 앞으로 해주었고, ​​ 건물 공급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그에 따라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잔금도 안 받고 소유권을 넘겨주었다면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었나 봐요. ​이후 A씨는 위 매수인들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매수인들과 위 분양계약을 해제한 후, 약 2년 여가 지난 2020년이 되어서 위 상가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