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지지난 달인 8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위와 같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계산해 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그런데, 과세사업과 과세 아닌 사업(면세, 비과세)에 공통으로 소요된 매입 중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전부 빼는 것이 아니라 안분계산해서 일부만 빼 줍니다. 그렇다면 안분계산 대상인지 아닌지 그리고 안분계산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달라질 수 밖에 없겠죠? 그럼 오늘 사례로 가 보시죠!​2023년에 위 (3)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