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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법인세, 매출누락) 차명계좌로 입금한 사람, 입금액 등을 잘 살펴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이 2019년에 A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차명계좌들을 이용해서 회사매출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추측컨대 아마도 A회사 임직원들 명의의 차명계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추가로 A회사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4~2016사업연도의 위 차명계좌들 입금액을 A회사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각 가산세를 더해서 A회사 앞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보냈어요. (소득처분도 했는데 이 부분은 생략할게요) 그러자 A회사는..
행정심판 사례
2021. 2. 16. 13:27